학습질문
1차 이론서 491 페이지 질문이 있습니다2020.06.02 22:16
  • 작성자 차재현(ckwogus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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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론 491쪽 알짜 팁에서 3번째 점인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 실시는 공통적으로 사중손실 발생으로 총경제후생을 증가시킨다는 문항이 있습니다. 강의 중에는 주는 이의 입장에서 사중손실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익이 되기에 총경제후생 증가라는 식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제와 관련하여 총경제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닌지요?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노동수요자의 노동수요 잉여가 줄어들고, 해고되지 않고 고용유지된 노동공급자의 경우에는 잉여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해당 문장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사회적 잉여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사이의 큰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이었다가 사다리꼴에 가까운 모양으로 바뀌어 사회적 잉여는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공통적이라는 말이 사중손실까지 해당인데 총경제후생까지 해당시켜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인지 고민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